집 값 하락이 노후를 불안케 한다고?

160324일자 헤럴드경제 기사,

“집 값 하락의 공포, 턱없이 부족한 노후자금… “

집값 하락이 노후 불안 우려를 키운다는 기사내용이다.

자신의 생애동안 쌓아 온 부가 집값에 몰려 있으니, 짧지 않은 노년기에 자식과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노인들에게 집값 하락은 공포로 느껴질 일이다.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노인들이 기댈 수 있는 수단은 신화로 굳어져 있는 불패의 성 부동산일 수 밖에 없다.

기사는 집값 하락의 경우에 주택연금이 유리하니 노인들에게 주택연금 가입하라는 논조를 윽박지르다시피 강조한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보자. 이 싯점의 시장 경기는 엄혹한 겨울이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 붙어 도데체 어딜가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쥐어짜고 있지만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만 있다.
지금의 이 불황이 왜 도래했는가?

온 나라의 부가 재테크란 포장지에 씌워져 이자수입을 노리는 대출자본과 임대료를 추구하는 임대사업쪽으로 몰리고 생산성 있는 분야로 돌지를 않는다. 동네골목의 코딱지만한 미장원 할머니도, 옷수선집 아주머니도 모두가 월세 받는 오피스텔에 상가에 투자하고 있다. 대형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공사현장의 주변에는 투자자를 유인하는 야전중개인들이 득시글거린다. 그렇게 만들어진 건설대출 자본과 분양대출 자본은 세입자들과 내방소비자들을 쥐어 짤 수 밖에 없게 한다. 실력 좋고 적극적인 활동이 장기간 계속되어 분양율을 높이니 공사비는 높게 책정되고 임대료도 비싸게 형성된다. 나라 안의 부는 한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분야에서 지나치게 많이 챙겨버리고 쌓아두기만 하면 나머지 분야의 어려움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가 이렇게 얼어붙은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모르는건가? 알면서 딴청 부리는 건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오피니언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된다.

부동산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노후가 불안하지 않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고 건강한 추진을 시도해야 지위에 걸맞다 할 것이다.

작금의 부동산, 대출분야에 나라의 부가 몰빵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직의 속도가 너무 빨라 급성 암환자처럼 치유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릴 것이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조금의 여유만 생기면 대출 보태 임대부동산을 사고 고금리를 추구하는 대출자금만 키워 나가면 어지간히 비가 내려서는 해갈도 되지 않는 가뭄으로 모든 생물이 고사해버리는 대기근이 되고 말 것이다. 단 한세대에 모든 부가 집중되어 버릴 것이기에..

홍수가 나지 않으면 해갈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가고 말 것이란 말이다.

시중에 돈이 없다. 바닥경제가 말라가고 있다.

영혼없는 사람들아, 이제 물꼬를 좀 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