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당 정권 두려워할 필요 없지?

"멋진 밥상에 재를 뿌린 트럼프"
이번 미국 대선 후보자간의 토론을 진행한 크리스 윌리스의 말이다.

1차 대선 토론회에서 공화당의 트럼프는 상대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의 발언 중 끼어들기로 비난을 많이 받았다.
자신이 가진 악취를 상대에게도 묻혀버리는 이전투구식 전략을 또 구사했다고 봐야 한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수에 완전히 말리지는 않았는 모양이다.

 

이 토론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결과를 놓고 어떤 사람은 토론회의 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동물사회와 달리 인간사회에서는 좋은 제도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의 다툼보다 훨씬 더 큰 싸움인 전쟁 많이도 발생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힘이 있는 측에서 욕심을 부리면 제도는 비틀어지게 된다.
트럼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화당 대통령후보라는 절대적인 입지를 가지고 토론의 규칙을 무시하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토론회의 규칙도 지키지 않은 트럼프-
그에게는 어떤 제도가 있더라도 자기 뜻에 안맞으면 무시해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토론회의 규칙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트럼프가 좋다고 하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 일부는 민주당 집권시 한국에 대한 악연이 많았으니 차라리 한국에게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다.
역사를 돌아다 봐야 한다.

한국전쟁이 났을 때 이승만이 자유당으로 집권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완전히 구겨지고 있었다.
정치인 이승만이 책임져야 할 사건들을 정리하면,
. 반민특위 해체
. 제주 4.3 사건
. 보도연맹 학살사건
. 19지역에서 집단 양민학살
. 국회 프락치사건
. 전쟁 대비 미흡
. 국방력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북진통일을 고수
. 한국 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 폭파 및 도주
. 국민방위군 사건
. 한국전쟁속에서 부산 발췌개헌
. 사사오입 개헌
. 진보당 사건,
. 3.15 부정선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어마무시한 사건들이다. 지금 같으면 바로 탄핵되어 감옥으로 직행할 사건들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꼬라지를 보면서 어떤 나라가 존중해주기를 바라겠나?
미국이 애써 지켜줄 필요를 느낄 수 있었을까?

4.19혁명을 통해 수립된 민주정부는 어이없게도 군 쿠데타로 바로 무너지고 말았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울수 밖에 없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보면 말이 많고 소란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제 방향으로 굴러간다.

도둑의 핑계는 그 시끄러움이다.
상명하복의 일사분란한 질서에 길들여진 심성으로는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
박정희는 종신대통령을 하려다 피살되었다.

 

박정희를 이어 다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도 미국에게 아킬레스건을 잡힌 부분이 반민주주의다.
그의 대통령기간은 독재였다.

 

노태우는 민주화선언을 했고 직접선거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실행해야 할 첫번째 일이 하나회 척결이었던 것처럼 노태우는 연장된 전두환의 군부정권이었다.

 

김대중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의 한국은 외국에서 보기에는 독재와 반민주주의 답이 없는 나라였을 것이다.
이런 나라였기에 미국 민주당정권으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한국에 불리할 것이라는 말은 이전의 역사만을 두고 하는 생각에서 나왔을 것이다.

 

떳떳한 정권은 대외 관계에서도 당당하게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아킬레스건 잡힐 일이 없으므로 미사일제한 해제, 전시작전권 환수, 핵잠추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추석이 지나면 미국의 실력자 국무장관이 방한하고, 시진핑이 오기 위한 징검다리 놓으려고 왕이부장의 방한일정도 있는갑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편에 서달라고 한국에 작업하러 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정권이 구리다면 두 세력 중의 하나를 골라 추종해야 되겠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지하는 떳떳하고 당당한 입장이니 이전과는 다른 제안들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