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

너도나도 "새해 집값 오른다"..장담하는 이유

부동산 광풍 시대인데,,,

정부 마인드가 신자유주의에 갇혀서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 여러 복잡한 분석 필요없다. 작금의 부동산 광풍은, 정부의 경제개념 탓이다. 문정권 구성원들이 보수적 개념으로 뭉쳐 있기에 현재의 틀을 크게 바꾸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고로 부동산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고위인사들 하나같이 부동산 부자들! 이들이 뭔 변화를 가져오겠나…

 

유시민 "부동산세 헐렁하단 지적..불로소득 더 과세해야"

요즘 현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부동산 문제인 것 같다. 부동산값이 더 오르길 원하는 사람들은 세부담 증가도 싫고,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변하는 어떤 정책도 싫은 거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광풍-

신산업에 자본을 유도하거나 주거복지 개념으로 공공주택을 대량보급하여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이 정부의 경제팀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경계심도 없고 개념도 오로지 신자유주의 틀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의 마인드가 보수적이기도 하겠고... 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인것 같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처자세는 최대의 약점으로 훗날 지적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에 집 가진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두 배 올랐느니 세 배 올랐느니 한다.

일반 다수 국민들의 부가 커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부가 불로소득으로 얻어지는 것은 사회 형평성과 너무 먼 거리감을 갖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국가라는 사회는 재산증식에 적극적인 사람들만의 세상은 아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친 교육의 결과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노예계급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