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27 경향사설] 미 대선의 공유자본주의 바람, 흘려 보낼 일이 아니다

 [151127 경향사설] 미 대선의 공유자본주의 바람, 흘려 보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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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소득불평등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공유자본주의와 포용적 성장이 부각되고 있다. 전자는 기업 이익을 나누는 시스템이고, 후자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 분배 형평성 제고 등이 함께 가는 개념이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금융위기 전만 해도 주주·실적중시, 기업규제완화, 성장 낙수효과 신봉 같은 신자유주의가 득세했던 곳이다. 이런 곳에서 포용적 성장이 시대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신자유주의 모델이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실 포용적 성장은 선진국 사이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주요 20개국(G20) 등에서도 최우선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장만을 고집하며 철 지난 레퍼토리를 읊조리는 박근혜 정부를 떠올리면 답답하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이익의 15%를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내걸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남녀 임금격차 해소, 노동조합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부자와 기업 증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유자본주의가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고, 소득불평등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상위 20%의 소득 1% 증가는 GDP를 0.08% 끌어내리지만 하위 20%의 소득 1% 증가는 GDP를 0.38% 끌어올린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사회를 활보하는 이데올로기는 부채주도·수출주도 성장 최우선이다. 이명박 정부 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꺼냈다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이건희 삼성 회장)는 한마디에 꺾인 것은 기억에 새롭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교육·관광 등 5개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나, 파견허용 업종 확대 같은 노동개혁은 노동자나 서민의 고용과 삶을 위협하는 사안이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한때 소득주도 성장 카드를 꺼냈지만 립서비스에 그쳤다. 미 대선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한국 사회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정신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총선의 화두도 다시 경제민주화여야 한다. 미국의 움직임을 흘려넘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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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가 이 담론을 따라가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20년? 30년? ???

저소득층이 많아지면 부를 가진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감이 더 증대되므로 많은 노예를 거느린 지배자의 향유가 가능하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에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커다란 짐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부를 가진 층이 가지고 있는 친일매국노 유전자로 인한 도덕적 열등감은 이 담론에 전염당하는? 상황을 적극 예방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