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7일 오전 08:50

아동수당 지급 예외 방식 잘못되었다.

정부의 원안은 0~5세의 모든 아동들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는데,
국회에서 소득상위 10%에 속하는 대상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부자에게 무상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나쁜 논리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고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에서 예외로 하면 안되는 이유는 그야말로 평등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그들이 세금 이외의 방법으로 사회에 억지부담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재산 보유로 인한 과세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말이다.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수긍하지 못할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자본주의 이념에 맞지도 않는다.

왜 이런 이상한 결정이 나왔을까?

모든 매체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쓸 뿐이다.